자동차보험 미가입 과태료 범칙금 총정리

한국에서 자동차를 소유할 경우,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는 것은 의무입니다. 자동차 보험 미가입시 발생하는 과태료는 차량의 종류와 보험 미가입 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동차 책임보험에 가입하는것은 의무입니다. 책임보험과 종합보험의 차이점은 이 링크에 정리해두었습니다.

책임보험과 종합보험의 차이점

 

자동차보험 과태료 정리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운전하거나 보험이 만료된 상태로 차량을 운행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보험 미가입 상태가 10일을 초과하면 1일당 약 1만 원 수준의 과태료가 누적됩니다. 최대 90만 원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일반 승용차: 미가입 기간에 따라 과태료가 1일 당 최대 15,000원이 부과되어 최대 90만원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영업용 자동차: 하루 최대 6만원씩 최대 23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표를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자가용		영업용
		대인I	대물	대인I	대인II	대물
의무보험 미가입 기간	10일 이내	1만원	5천원	3만원	3만원	5천원
	10일 초과 (매 1일마다)	4천원	2천원	8천원	8천원	2천원
최고금액		60만원	30만원	100만원	100만원	30만원
합계 최고금액		90만원		230만원
최고일수		158일		132일

미가입 기간이 길어질수록 부과되는 과태료도 증가하므로, 차량 소유자는 반드시 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가입 상태를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험 미가입 시에는 과태료 외에도 사고 발생 시 피해자 보호를 위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아 큰 금전적 손실을 입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험 가입은 법적 의무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필요성이 있는 조치입니다.

자동차보험 무보험차 범칙금

이 범칙금은 자동차보험 미가입 과태료와는 별개로 적용되며, 무보험 차량을 운전한 사실이 적발될 때 마다 부과됩니다.

무보험 차량 운전에 대한 범칙금은 차량의 종류와 차량 소유자의 이전 위반 이력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일반 승용차의 경우 1회 적발시 40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이 범칙금은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일종의 징계 수단으로, 보험 미가입 상태에서 운전하는 것의 위험성을 강조하고, 모든 운전자가 보험에 가입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자동차 보험은 타인에게 피해를 입혔을 때 그 손해를 보상할 수 있게 하는 중요한 안전장치이므로, 차량 운전자는 반드시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범칙금	범칙행위자(1회 적발 시)			검찰송치자(2회 이상 위반 및 교통사고 시)
차종	비사업용 자동차	사업용 자동차	이륜자동차	사업용, 비사업용차량
승합자동차	50만원	200만원	-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화물자동차	50만원	100만원	-
특수자동차	50만원	100만원	-
건설기계	50만원	100만원	-
승용자동차	40만원	100만원	-
이륜자동차	-	-	10만원

자동차보험 미가입 후 적발되면 바로 번호판 영치되나?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이 적발되면 바로 번호판이 영치될 수 있습니다. 번호판이 영치된 차량은 해당 기간 동안 의무보험 미가입에 따른 과태료 부과 일수에서 제외됩니다.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으로 형사처벌사례는?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으로 인한 형사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로 차량을 운행한 운전자에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을 인정하여 벌금 70만 원을 선고한 사례가 있습니다​. 또한, 의정부시에서는 자동차 보유자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차량을 운행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의무보험 미가입 상태에서 차량을 운행하면 사고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보험에 가입한 후 차량을 운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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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보험은 타인에게 피해를 입혔을 때 그 손해를 보상할 수 있게 하는 중요한 안전장치이므로, 차량 운전자는 반드시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